• 상병수당 : 대상 신청 방법 지역 총정리

    2023. 8. 15.

    by. 말랭이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상 혹은 질병으로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라면 아래의 상세한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2023-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지역별로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힘든 경우 1년 동안 최대 120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46,180원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지만 경제활동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상병수당을 지원받아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역

    22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3년 7월부터 시행된 2단계 시범대상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규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위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혹은 거주지와 무관하지만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단,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 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의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가구원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인정가능)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4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및 재산 기준)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조건 1과 2 모두 적용)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1.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해당 지원대상의 내용을 봐도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나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손쉽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민원 여기요 탭 클릭
    2. 개인민원 탭 클릭
    3. 보험급여 클릭
    4. 상변수당 신청 클릭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우편 혹은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 지역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지원내용

    상병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경기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질병 및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질병 및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오늘은 상병수당의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질병 및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3.08.14 - [정부지원정책]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조건 신청방법 금액 기간 계산기 총정리

     

    실업급여 (구직급여) : 조건 신청방법 금액 기간 계산기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 기간에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보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maleng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