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령자고용 지원금 :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총정리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지 1년이 초과한 중견기업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매 분기별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및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 목차 ]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매 분기당 늘어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문제로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기 힘든 고령 근로자들이 원하는 은퇴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분들 중 고령자를 고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 혹은 이미 고용하신 분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자세한 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제외 사업주
1. 우선지원 대상기업 2. 중견기업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로 자세한 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제외자
1. 주민등록증 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만 60세 이상이 될 때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3.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한 자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5.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채용자를 지원대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지원금은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회 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클릭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1

 

2. 고령자 고용지원금 클릭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2

 

3.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3

기업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 연도와 분기를 입력하시고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 현황 및 담당자 정보 입력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4

사업장 현황은 기업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값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중견기업여부입니다.

 

5. 고령자고용지원금 해당 피보험자 등록 및 근로자 고용현황 조회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5

만 60세 이상의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를 입력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근로자 고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지원가능근로자수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6. 신청내용 확인 및 은행계좌 정보 입력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6

피보험자 등록을 통해 근로자 고용현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에 따라 신청내용도 증가한 고령자수를 계산하여 인별 30만 원 신청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그 후 해당사업장의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7. 첨부파일 입력 및 제출/수정/삭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7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분기에 생년월일과 입사일 및 퇴사일이 적힌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명부
•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대장
•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지원 금액 및 한도

지원 금액은 분기별 30만 원 x 지원대상 고령의 근무자 수 (증가 고령자 수)입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인 경우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 월평균의 30%인 인원(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경우, 월평균의 30%인 15명은 최대치인 30명보다 작으니 지원가능한 수는 15명이 됩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3명입니다.

 

이 밖의 사업적용기간, 고령자 수 증가, 고령자 수 산출방법, 월평균 고령자 수 평균 산출 방법, 중복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3년+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안내.pdf

0.28MB

 

오늘은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조건, 신청 방법, 서류,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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