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금 : 자격 신청 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중 폐업을 지원해 주는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폐업 혹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들 중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시스템의 자격,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목차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이란?

2023년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정보 혹은 각종애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신 혹은, 폐업예정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사업에 지원하셔서 보다 쉽게 그리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폐업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대상은 폐업을 한,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소상공인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자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자문)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 가능
  -(채무조정)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점포철거비지원)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인 2018년도 이후인 경우에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의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홈페이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각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아래의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및 직능의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 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등의 정보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세무 관련 컨설팅, 절세방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폐업관련 세금 신고 대행
	부동산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자신감 회복
	직무 및 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 직업 적성 및 직능 검사 실시와 해석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의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상의 전화 법률 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노무, 세무, 신용, 가맹 등에 대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부가세를 제외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예. 58㎡ > 17.5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

구분	세부 지원 내용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 및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의 소재직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아파트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5.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1개의 기업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좌조회 제출)

 

신청 서류

희망패키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폐업사실 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 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 후 사진

 

오늘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방법, 내용,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폐업 중이시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절차 혹은 경제적 부분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당 패키지를 통해 폐업지원금 및 정보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