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 1인 자영업자도 가능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에 대비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 혹은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과 일수에 따라 최대 210일 동안 약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방법, 지급일수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목차 ]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해 기준보수액의 2.25%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폐업 시 기준보수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가입 시, 월 약 76,000을 내고 약 2,000,000원의 실업급여를 납입일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신 자영업자 분들 혹은 비자발적인 폐업에 대비하고 싶으신 자영업자분들은 미리 가입해 해당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간 가입해 납부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액감소, 자연재해, 적자 지속 등의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 혹은 영업정지 등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사업장이 폐업한 자
• 매출액 감소 요건 중 ①6개월 연속적자, ②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혹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의 3가지 중 1가지 요건에 충족한 자
• 매출액 감소 외에도 사업조정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폐업한 자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자영업자분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접속 후 아래의 민원 접수/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신청절차

 

그 후 아래의 보험가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절차2

 

그다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탭을 누르신 후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3

온라인 신청 외에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부분을 신청하신 자영업자 분들 중 폐업을 하신 분이라면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처 고용센터 찾기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아래에 파일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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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및  일수

7개의 보험료를 납입한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201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8년까지는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9년부터는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준보수액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실제 수급금액은 2019년 이전이라면 위 표의 기준액에 절반, 2019년부터는 이 표의 기준액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이직일이 2019.10.1. 이후
가입기간	급여일수	가입기간	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180일	10년 이상	21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기간, 등급을 간단히 기입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앱,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일수,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폐업 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