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 160만원 까지

소상공인 에어컨 및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이라면 160만 원 지원받고 에어컨 혹은 냉난방기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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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하므로 냉난방기를 교체하시려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기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 혹은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원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신품입니다. 자세한 품목 내역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할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에어컨 및 냉난방기에 관하여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과 신규의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신 다음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서 작성 예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3.31MB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지사별 E-MAIL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3.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_최종.xlsx

0.04MB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	서류검토/ 현장확인	기기교체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신청인 > 한전	한전	신청인	신청인 > 한전	한전 > 신청인

 

지원금은 한전의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 이전 혹은 지원 신청 전에 이미 제품을 교체하거나 설치한 고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3년 7월 4일 ~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 혹은 설치하신 분은 해당기간에 구매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신규 교체 에어컨 및 냉난방기 가격의 40%로,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입니다. 단, 에어컨과 냉난방기 제품 가격기준으로, 설치비 및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 한도는 160만 원입니다. 가령 200만 원의 냉방기 1대를 교체하면 80만 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나, 200만 원의 냉방기를 3대 교체하면 총 240만 원이 아닌 최대 지원한도인 16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에어컨 및 냉난방기 지원에는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중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설치 기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정청구가 발각될 시에는 지원 예정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여와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으나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 500%
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 300%
지원금을 오지급한 경우	잘못 지금된 지원금	-

 

또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통해 부정 수익자 명단의 공표가 가능하니 부정청구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