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 1인 자영업자도 가능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에 대비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 혹은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과 일수에 따라 최대 210일 동안 약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방법, 지급일수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해 기준보수액의 2.25%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폐업 시 기준보수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가입 시, 월 약 76,000을 내고 약 2,000,000원의 실업급여를 납입일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신 자영업자 분들 혹은 비자발적인 폐업에 대비하고 싶으신 자영업자분들은 미리 가입해 해당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간 가입해 납부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액감소, 자연재해, 적자 지속 등의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 혹은 영업정지 등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사업장이 폐업한 자
- 매출액 감소 요건 중 ①6개월 연속적자, ②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혹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의 3가지 중 1가지 요건에 충족한 자
- 매출액 감소 외에도 사업조정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폐업한 자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자영업자분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아래의 민원 접수/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그 후 아래의 보험가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탭을 누르신 후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부분을 신청하신 자영업자 분들 중 폐업을 하신 분이라면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아래에 파일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및 일수
7개의 보험료를 납입한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201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8년까지는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9년부터는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준보수액입니다.
실제 수급금액은 2019년 이전이라면 위 표의 기준액에 절반, 2019년부터는 이 표의 기준액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 ||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기간, 등급을 간단히 기입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앱,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일수,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폐업 시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